당신이 클라우제비츠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틀렸다. Military

당신이 클라우제비츠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틀렸다.

 

클라우제비츠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 우리의 전쟁에 대한 사고에 지속적인 충격을 미치고 있다.

-James R. Holmes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이, 우리를 곤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 때문입니다. 실패한 군사적 모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중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군에서는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이 지휘관들에게 결코 함대를 분할하지 말라고가르친 것은 상식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역사가들이 마한을 인용하는 다른 역사가들을 인용한 것이 그 효과를 냈습니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인용-실상은 해군력을 집중하는 그의 아이디어에 관하여 누군가의 편집된 버전-은 진정성과 권위의 분위기를 얻었습니다.그 어설픈 기원에도 불구하고결코 함대를 분할하지 말라는 자명한 이치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마한의 진짜 아이디어를 익사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 사망한 해양 전략가의 명성을 구출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결함이 있거나 낡은 아이디어는 현실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것은 garbage-in/garbage-out 입력한 것이 쓰레기라면, 출력도 쓰레기가 된다효과를 낳으며, 전략적 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마한으로부터 출처가 의심스러운 격언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전략의 그랜드 마스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본래의 독일어를 읽으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다른 수단과 함께 하는또는 다른 수단을 추가한
정책의 연속에 불과하다. 전쟁론이나 그의 노트 어디에도 다른 수단에 의해라고 쓴 대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인용은 죽지 않습니다.

 

에 의해by”, “과 함께with”는 무슨 상관입니까? , 어떤 학생이나 전쟁의 수행자도 그래야 합니다. 4글자의 단어를 2글자로 대체하는 것은 서구인의 전쟁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클라우제비츠가 가르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그리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있는 특정 전쟁에 대해서도-치국책의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근본적이자, 가장 중요한 행위를 구성합니다. 기본이 잘못되면 암울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먼저 잘못 인용된 구절을 봅시다.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교전자 간에 외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상호작용이 중단될 때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해공군이 상대방을 두들겨 팰 때, 정치가들은 비폭력적 정책 수단을 저 편으로 치워놓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는 폭력적인 힘이 군사 지휘관과 그들의 정치적 감독자들이 전략적,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입니다. 교전자들은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과 같은 것을 가로지름으로써, 일상적인 평화 시의 정치로부터 폭력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되는 어둠의 영역으로 떠나갑니다.

 

이러한 해석은 클라우제비츠가 두뇌에 전달하고자 한 개념으로 변신합니다. 이제 적절한 번역을 숙고합시다. 다른 수단과 함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외교적, 경제적, 홍보 수단의 혼성에 새로운 수단-군대-을 추가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외교적, 경제적, 홍보 수단을 버리고 검을 뽑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독특한 군사적 논리 아래 수행되지만, 정책의 논리는 여전히 전투가 발생한 후에도 책임자로 남아있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의 견해에서는 전략적 경쟁은 평화시 외교로부터 무력 충돌로 가는 연속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간격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드러난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단어 선택은 큰 문제입니다.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말이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가 무기들의 폭력적인 충돌 중에도 외교적 협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른 수단을 추가한, 정치적 소통의 연속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른 수단을 추가하여문구를 사용한다. 왜냐면 우리는 전쟁 그 자체가 정치적 소통을 중단시키거나 뭔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동원하는 수단이 무엇이든, 소통은 계속된다.>

 

어디서 전쟁론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고전적인 논문 자체입니다. 또는 좀더 정확하게는, 번역자들입니다. 표준적인 영어 번역은 Peter Paret Michael Howard 덕분에 1976년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침착하게 수행했지만, 완벽한 책이란 없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ParetHoward가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까? 진상을 추적 해봅시다. 첫째, 그들은 전쟁론의 텍스트에서 다른 수단에 의하여를 단 한번 사용했고, 단 하나의 책의 단 한 챕터의 한 섹션의 타이틀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Paret Howard는 제1, 1, 24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에 불과하다이것이 그들이 Der Krieg ist eine bloße Fortsetzung der Politikmit anderen Mitteln를 영어로 번역한 방식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면, 타이틀은 전쟁은 다른 수단과 함께 수행되는 정책의 연속에 불과하다” .“by”가 아니라 “with”입니다. 독일어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번역자 혹은 그 출판업자가 이 부분을 실수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클라우제비츠의 논평에서 그들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서문(27-44)을예로 들면, Howard는 잘못된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는 1827 7월 클라우제비츠가 쓴 서두의 주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69-70쪽에 다시 인쇄된 그 주석에서는, 클라우제비츠는그의 작품을 개정할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69쪽에서 그는 전쟁은 다른 수단과 함께 수행되는 정책의 연속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수단과 함께의 워딩을 주의합시다. 하지만 그의 에세이에서 하워드는 같은 구절을 역시 with 대신 by 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정확한 69쪽의 버전을 독자에게 언급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워드 자신이 전쟁론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 어떻게 전략적 사고를 기형으로 변형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전간기의 이론가 Liddel Hart는 이성적 통제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폭력인 절대 전쟁의 교리에 대해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클라우제비츠를 어떻게 비난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델 하트는 그 구절을 우리가 클라우제비츠의 불성실의 증거로써 해부하도록 제시합니다. 그의 에세이 40쪽에서 하워드는 절대 전쟁의 교리의 소스였다면서 리델 하트를 인용하고, 그 이론을 끝장내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국가 정책의 연속이라는 주장으로 시작하고 정책을 전략의 노예로 만든다고 끝을 맺습니다.

 

하워드는 클라우제비츠의 작품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리델 하트를 이용했습니다. 리델 하트는 또한 전쟁론에 대한 잘못된 독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마이클 경의 에러는 아닙니까? 오컴의 면도날은 진실을 색출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하워드의 잘못은 오타 이상의 유죄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러 번 듣는다면 다른 수단에 의하여를 반복해서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자명한 이치는 당신의 손가락에서 페이지로 미끄러집니다.아니면 질투에 불타는 카피 편집자가 그가 알았던 것-마크 트웨인의 감각으로는 올바른 워딩-으로 인용을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 자신도 한번 이상 편집자로부터 잘못된 편집을 거절한 적이 있고 아마 한 두 개는 놓쳤을 것입니다. 같은 일이 하워드에게도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쟁론에 대한 논평이 그토록 지속적으로 그 지점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그 구절은 Bernard Brodie의 완결 부분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여전히 클라우제비츠의 1827년 주석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645쪽에서는 Brodie는 제1, 1, 24절의 잘못 번역된 타이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5 Brodie의 논평에서 그 구절이 똑같은 방식으로 난도질됩니다.

 

그래서 Naval Diplomat 지는 핀의 머리 위에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춤출 수 있는지 고민하는 중세의 신학자들처럼 게으른 추측에 빠져듭니까? 전쟁의 실행자와 학자들이 클라우제비츠의 세계관을 잘못 구성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회성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정부의 홀에서, 언론에서, 군사 학교에서조차 잘못된 인용이 정확한 인용을 능가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별로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자명한 이치와 싸우는 것은 전략적 아이디어의 좀비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론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뇌 속의 이 좀비를 쏘아버립시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유명한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올바른 어구는 <전쟁은 다른 수단을 추가한 정책의 연속>이라는것입니다.


 -현재 널리 알려진 해석대로라면 평화 시의 경제적, 외교적 상호작용은 전쟁 시에는 무용지물이므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고, 오로지 무력의 사용만이 전쟁의 수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제비츠의 의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따르면 전쟁 중에도 교전 당사자 간의 정치적/외교적 소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한 번역자의 일견 사소해 보이는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대가로, 한 사회의 전쟁관 자체가 잘못될 수 있고, 전쟁의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외국 정부가 대만의 방위를 지원하는 것이 국제법상 합법일까 World



왜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불법인가

 

중국이 대만 섬을 침공할 경우 유엔 헌장은 어떤 나라도 대만 방위에 나서는 것을 금한다.

 

-Julian Ku

 

 

나는 이곳 대만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분전환 거리들에 정신이 산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Zachary Keck의 최근 일본의 헌법 조항 재해석 결정은 중국으로부터 공격에 대항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원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포스트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포스트지만, 또한 내가 그의 주장을 꺾는 묘안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국제법은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일본(또는 미국)에 의한 군사 행동을 금지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게시물에서, Keck는 헌법을 재해석하는 일본의 결정은 일본이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완전히 허용하지만, 일본 자체가 위협받는 경우 동맹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이 좀더 좁은 "집단적 자기 방어"의 권리 하에서도, 일본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군사적 방어라는 맥락에서 대만을 돕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그럴듯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일본 헌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주장에는 국제법적으로 이상한 결함이 있습니다. 성문 국제법에 따라 일본은 대만 정부가 지원욜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국의 동의 없이 대만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엔 헌장
51
는 오직 유엔 회원국에 대항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를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특히 대만의 관점에서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일본은 베이징의 정부를 중국의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며, 또한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고유한 자위권을 발동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할 수 없는한(그리고 나는 이것이 법적 논거로서 애당초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침공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해지지 않는 한 (다른 매우 어려운 논거), 일본이 또 다른 유엔 회원국(중국)의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경우 일본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집단적 자위권을 들먹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서조차 일본의 대만에 대한 일방적인 승인이 국제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회원권을 얻고자 하는 대만에게 행운을 빕니다.

 

 

그런데 이 분석은 미국에게도 동일하게(또는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적용됩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준 방위 보장은 법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침공에 대항해 대만을 방어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 한 국가(중국)이 다른국가(대만)에 대항해 침공하는 경우일 것이며, 거의 확실히 불법입니다.

 

대만이 현상유지하고 독립을 선언하지 않음에도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은 대만의 방위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하지만 이것은 한 국가(중국)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분리주의자(우크라이나처럼)를 진압하는데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거의 확실하게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그리고 아마도 일본)은 이제 유엔 헌장을 위반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만 대만을 방어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기묘한 세계입니다!

 

물론, 법적 관점에서 기묘한 정책은 최대한 중국과의 군사 분쟁을 회피하는 미국의 목적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유엔 헌장에서 무력의 사용에 대한 규칙이 대만을 놓고 벌이는 어떤 분쟁에서나 미국, 일본(그리고 아마도 중국)의 행동을 형성하는데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일본과 미국은 대만을 방어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법규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특히 아직도 내가 이곳 타이페이에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왜 대만을 방어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유엔 헌장이 일본과 미국에게 대만 방위를 돕도록 허용한다고 볼 좋은 이유가 있다.

-Michal Thim

 

 

 

줄리안 쿠 교수는 대만 자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만을 돕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대만이 유엔의 구성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일본이나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서 대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문자 그대로 해석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대만은 명쾌한 경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선, 구 박사가 유엔 비회원국은 어떤 권한도 없는 국제 무법자라고 주장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UN 회원권의 결핍은 다른 국가의 입맛에 맞게 상기의 비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의한 무력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만은 유엔의 구성원이 아니긴 하지만 엄격하게 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화민국으로서 대만의 지위는 21개국이 승인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됩니다. 대만 독립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지만, 그것은 대만에게 국제적 인정의 감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관점에서 좀 덜 모호해집니다. 대만은 영토, 국민 (심지어 민주적 수단으로 자체 정부를 선출하는, 주권의 요구 조건은 아니지만), 정부, 군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이징의 입장은 대만은 중국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양안 관계는 국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합법성을 평가하는 기초로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것은 극단적으로 협소한 견해이며, 만일 우리가 대만이 베이징이 반대하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사실을 고려한다면 다소 솔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 박사는일본이 베이징 정부가 중국의 정당한 정부임을 승인했고, 일본은 특히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의 위치가 악화된다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확실히 이 관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일본이 실제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1972년 일중 공동 코뮈니케는 이 문제에 대해서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고 존중한다(fully understands and respects), 그리고 포츠담 선언 8조에 따라 이 입장을 굳건히 유지한다.” (참고: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의미는 일본은 대만에 대한 모든 영토권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972년 미중 공동 코뮈니케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측은 선언한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양편에서 모든 중국인이 하나의 중국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Acknowledges)한다미국의 입장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대만 쪽 중국인은 점차 압도적인 다수가 자신들이 중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자동적으로 중국의 해석에 대한 준수를 의미한다고 격렬하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코뮈니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따라서 일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해understanding, 존중respect과 인지acknowledgement 의 표현이지 승인recognition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하나의 중국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주권 국가들은 자신들의 다른 해석을 유지하는데 다소 예리합니다.

 

미국의 공약에 대한 쿠 박사의 논평은 동일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실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하여 무력 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 대만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을 것not feel obliged to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그것은 법적인 서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대만의 독립 선언 결과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에조차 대만을 지원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쿠 박사는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 분쟁을 방지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발하면, 미국 정부의 결정은 역시 상황의 맥락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쿠 박사의 주장은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지 않았을 때 중국이 공격할 경우,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합법이며 미국의 지원은 불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무력 사용의 합법성은 다음과 같이 배열됩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분리주의자를 진압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거의 확실하게 합법적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유사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장 저항 세력이라는 즉각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되기를 희망하는 일부가 평화적 협상에 들어갔고, 키에프가 여전히 무력에 의존하기로 결심했다면, 그 상황(과 국제적인 반응)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대만 시나리오가 이 그림에 맞는지는 완전히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이 대만을 도우러 갔고, 중국이 그들을 국제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재판관의 유일한 관심사유엔에서 대만의 비회원 자격이라고 상상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거대한 벌레 캔을 여는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해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재판소에 의존하는데 베이징이 내켜 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말이죠.)

 

재판소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대만이 중국의 고유한 일부-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만 국민에 대항해 야만적인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20세기초 이것은 국가 주권이 훨씬 더 절대적이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1세기초부터는 한 국가의 국경 안에서조차 무력의 사용은 훨씬 덜 호의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J. Michael Cole Ku의 주장에 대한 그의 답변에서, 1990년대 종족 분쟁(보스니아, 르완다, 코소보)과 함께 보호할 책임의 국제적인 법적 개념이, 특히 국가가 자국민에 대해 무제한적인 폭력을 사용할 권리에 관해서, 국가 주권의 절대성에 대한 평형추로 등장했다고 논평합니다.

 

중국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도록 대만을 돕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을 대단히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특별히 명쾌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접근법이 아닙니다. 실로 두 주권 행위자 간의 어떤 문제도 (편집자 주: 줄리안 쿠는 미국이나 일본이 51조 때문에 대만을 방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맥락도 없이 51조의 판독을 적용하는 것은 대만 방위 (그리고제3자 지원)의 합법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관련 규정을 읽을 뿐 아니라 국가의 행동을 관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만이 일반적인 승인을 결핍하고 있지만, 무비자 협정, 무역 협정, 무기판매를 포함하여 실용적인 이슈들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승인 받는 것으로 대우받습니다.

 

결론은 이 특정 문제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판결없이는, 또한 선례 없이는, 미국/일본의 대만 지원은 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모든 이슈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인지 아닌지에 달려있고, 이것은 법적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관계 당사자들에게 열린 결말을 갖는 질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헌법 해석을 수정했다는 앞서의 포스트가 올라온 이후, 곧 중국인 교수의 이목을 끌어서 그는 첫 번째 글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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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교수 줄리안 쿠Julian Ku의주장은,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또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일본과 미국이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 헌장 51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일본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경우 모두국제법 상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일 뒤 Michael Thim은 국제법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일본이나 미국이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유엔 비회원국이라도 외국이 자의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사실상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줄리안 쿠 교수가 언급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일본과 미국이 인정했다는 부분과 대만 독립선언시 미국의 비원조 의도 표현  역시 법률상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의 집단적 자기 방어 World

대만과 일본의 집단적 자기 방어Collective Self-Defense

 

-Zachary Keck

 


Ankit과 나는 새로운 도쿄 리포트 블로그를 운영하는 Clint-우리의 도쿄 거주 편집자 및 일본에 거주하는 전문가-가운용하는 이번 주 팟캐스트에 합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론및 팟캐스트의 주제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기 위한 일본의 헌법 9조 재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팟캐스트를 듣고서 분명해진 것처럼, 한편으로 Ankit Clint, 다른 편으로 나 자신과 사이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재해석의 목적이 일본에게 유엔 헌장 제51조에 소중히 간직된 집단적 자위의 본질적인 권리를 일본에게 마침내 제공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Clint는 나에게 재해석은 훨씬 더 제한적인 목표를 가진다고 보증했습니다.

 

 

내가 주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나서, Clint가 옳았다(결국, 그는 우리의 일본 거주 전문가입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첫째, 국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맹국들을 원조하러 나설 수 있는 고유한 권리를 부여하는 (유엔 헌장) 51조와 달리, (일본헌법) 9조의 재해석은 일본 정부에게 일본 자체 방위에 직결될 수 있는 동맹의 방위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할뿐입니다.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 공명당의 부의장, 키타가와 카즈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는 그 자신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나라를 지키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일본의 자위의 일환으로써 여깁니다.”

 

둘째, 공명당으로부터 압력 때문에, (헌법) 해석의 수정은 명시적으로 일본에게 집단적인 자기 방어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 허용되는 몇 가지 조치가 집단적 자기 방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일치의 다른 요점은 일본이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모두 그것은 미국과 동맹에 적용되며, 아마도 한반도에 관계된 특정 조치-미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등 (한국은 다시 한번이번 수정이 한국의 명시적 승인 없이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반복했습니다)-에 관계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 수정의 말하지 않은 목표 중 하나는 일본에게 중국이 무력으로 섬을 장악하고자 하는 경우, 대만의 편에서 일본이 개입할 재량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lint Ankit는 이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에 대한 좀더 자세히 읽은 후, 나는 아직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팬 타임스는 재해석에 따라, 일본이 파트너 국가의 원조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1.그 나라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생존에 명백한 위험을 제기하거나 일본 시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전복할수 있는 경우.

 

2.공격을격퇴하는 것 외에는 일본과 일본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3. 무력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될 것.

 

이전에 보고된 내각 문서의 최종안은공격받는 국가가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존재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명백한 위험을 제기할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은 대만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 Diplomat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대만처럼 일본과 가깝고 친밀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만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중국, 일본 자체에 대한 공격을 제외한 모든 사태만큼 일본의 생존에 분명한 위협을 나타냅니다. 센카쿠 제도는 중국대륙에서의 거리에 비해서 대만으로부터절반의 거리에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공격을 가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오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베이징은 [센카쿠] 열도에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전략적 위치는 일본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해상 운송을 차단하는 중국의 능력을 대단히 향상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점령은일본의 영토 보전만큼 일본인의 생명, 자유와 행복 추구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만일 중국군이 대만 침공 중인 경우, 대만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을 통해 공격을 격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예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함선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기 방어를 행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 거의 확실하게 일어날것이며, 일본이 전투에 개입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적어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 권은, 너무 뻔해 보이는 외교적 이유로 말해지지 않는 경우로써, 중국의대만 침공에 적용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해석 수정의 목적에 대해서 지난 7월에 나온 해석으로, 사실 그 전부터 일본 국내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언론들이 근거도 없는 공상에 빠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열을 올리는 것과 달리, 애당초 일본정부의 목적이 유사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원조를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큐슈의 사세보 주둔 육상 자위대 보통과 연대를 기초로 수륙 양용단을 창설하는 계획이나, 해상 자위대 측에서 유사시 잠수함 파견 계획에 대해 공공연히 거론하는 것은 대만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인 우오츠리도 조차도 단 하나의 활주로를 가설할 여유도 없고 여의도보다도 작은 섬으로써, 3개 대대 급의 수륙 양용단을 따로 조성해서 투입될 필요도, 그만한 부대가 수용될 여지도 없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류큐 지역에서도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팽창 방향 가운데 대만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캔버라 급 상륙함에서 F-35B운용을 고려하는 호주 Military


호주의 캔버라급 LHD는 F-35B를 운용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가?


-Steve George



캔버라 급 LHD에서 F-35B운용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좋은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토론을 촉진하고 최근의 주장에 도전하는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F-35B/LHD능력의 회득 가능성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대단히 복잡하게 될 것이고, 장기간 함선을 임무에서 제외시키고, 5억 달러가 들 것이며,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단언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과대 포장하고 불편한 사실을 무시합니다.

캔버라 급은 F-35B를 지원하는 기능을 포함해서 후안 카를로스 1세 디자인의 필수적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헬리콥터 작전을 위한 항공 교통 통제 시설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상 악화 시의 작전을 위해서 추가로 조명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F-35B는 함선에서 대규모 전문적인 유지 보수 설비를 요구하지 않지만 기존 공간의 적응이 요구될 것입니다. 캔버라 급은 F-35B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갖고 있고 대형 탄약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행 갑판의 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과장되어왔습니다. 내열 코팅이 필요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수직 착륙은 이미 사소한 문제로 축소되었습니다.

결론은? LHD로부터 F-35B를 운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호주 방위군ADF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공짜는 아니지만,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운영 물리학의 법칙은 타깃에 항공기가 근접할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나리오에서 훨씬 먼 지상 기지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LHD가 F-35B를 전구에 훨씬 근접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시나리오에서 그것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혹자는 지상 기지와 영공 통과 권한이 항상 가용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ASPI 논문은 “호주 방위군은 호주가 그 나라의 방위 노력을 지원하는 국가나 공통적인 공격을 받는 나라로부터 지상 배치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래의 연합 항공 작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상 기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사려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반드시 이의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역 정치는 “합리적 기대”와 “사려깊은 가정”을 짓밟을 수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사실, 호스트 국가의 지원 거부는 자주 발생합니다.

몰타는 2011년 리비아 전역에서 자신의 비행장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1986년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에서 영공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해상 배치 항공기는 작전에 긴요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최근에, 터키는 지상 타격기를 위한 기지 사용을 거절했습니다-ASPI논문은 이것을 인정하지만, 수백 마일 더 먼 곳에 있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 사용으로 극복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함선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항공 작전의 상당 부분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호스트 국가의 지원 철회는 장거리 작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막대하고 비싼 자원, 특히 급유기와 연료가 상대적으로 평범한 수준의 항공 전력을 창출하는데 요구됩니다. 그것은 48시간 전에 상세하게 계획된 항공 작전 등 스케줄이 짜여진 전쟁이라는 위험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IS 전역은 적군이 지상에서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이점을 적군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주 방위군이 파견한 수상 함대를 위협하는 전투시에 LHD/F-35B의 능력은 좀더 중요해집니다. 잠재적인 지역의 적국들에게 가용한 해상 타격 능력의 발전을 감안하면, 고정익기에 의한 유기적인 방공능력의 결핍함선 배치 미사일에 대한 의존멀리 떨어진 육지를 기반으로 하는 항공 엄호의 조합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양 국가들은 지상 기지의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상 배치 항공기를 이용해왔고, 또 지상 기지의 항공기가 수행할 수 없는 항공력을 제공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이보다 더 잘 했습니다. 1945년 이래 영국이 격추한 모든 항공기는 해상 배치 항공기에 의한 것입니다.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해양 지리를 감안하면, 호주 방위군은 이러한 교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F-35B는 지상과 기지 양쪽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F-35A와 F-35B가 혼합된 100대의 전력은 ADF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로 하면 결정적인 항공력을 신속하게 창출하는 훨씬 강화된 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LHD/F-35B능력은 또한 F-35전투기와 호주 해군 수상함대와 호주 공군 Wedgetail과 Poseidons의 정보 수집과 분배 시스템을 통합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호주 방위군에게 제공하는 Plan Jericho의 목적에 깔끔하게 부합됩니다.


LHD/F-35B논쟁이 갈 길은 멀고, 결정은 단언과 도그마가 아니라 경험, 지식과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잠재적인 부담과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ASPI의 제안은 분별있고 시기적절합니다.





*스티브 조지는 28년간 영국 해군에서 일했고, 1982년 포클랜드 작전 중 항모 인빈시블에서 복무한 항공 엔지니어 장교입니다. 그의 커리어 중에서 시 해리어 및 영국 해군/공군의 해리어 작전에 밀접하게 관계되었습니다. 영국 해군 중령으로 전역하면서 F-35B의 선박 적합성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그는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입니다.







-호주에서는 최근 해군의 신형 잠수함 사업과 함께, 이번 달에 초도함이 취역한 캔버라급 헬기상륙함LHD의 F-35B운용 능력 부여 여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이미 호주 국방장관 데이비드 존스턴은 캔버라 급에서 운용할 F-35B의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으며, 토니 애봇 수상은 2015년 국방 백서에서 캔버라급 2척 분량의 F-35B옵션을 추가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캔버라급 LHD는 만재 배수량27500톤으로 내년 3월 취역 예정인 일본의 이즈모급 헬리콥터 모함과 유사한 크기이며, 13도의 스키점프 비행갑판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헬기18대, 차량110대, 병력1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라급의 동형인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1세는 이미 기존의 해리어를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F-35B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일본의 10식 전차 Military




육상 자위대의 구식최신형 전차 '의 양산에 의문

키요타니 신이치清谷信一 (군사 기자)

 1.

육상 자위대의 전차 상수가 차기 방위 대강에서는 현재 400량에서 300량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나왔다. 물론 이 수치는 향후 검토되므로 350량 정도에 정착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가 낮은 전차를 줄이는 추세에 변화가 있을 리 없다. 필자는 300량도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전차가 연대 단위로 상륙해 오는 상황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그런 실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가능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신형 전차의 필요성은 적다. 이것은 90 식 전차가 등장한 직후에는 분명했다. 소련이 붕괴하고 동서 양진영에서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갑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서방의 3 세대 전차 (90 식 포함)은소련의 T-72 전차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임이 걸프전에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성과 육상 자위대는 약 1 천억 엔의 개발비로 신형 전차의 개발을 진행하던 것을, 그만두면 좋은데도 양산화해 버렸다. 따라서 매년 150 억 엔 정도 예산을 들여 약 10량의 10 식 전차를 조달하고 있다.

 

육상 자위대의 최신형 10 식 전차는 발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것의 조달이 육상 자위대의 기갑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좋다. 최근 출판계는 자위대 붐이 일어나 자위대가 얼마나 정예인지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실은 보이지 않는다. 출판사가 저렇게말하는 것은 그 쪽이 독자의 소박한 애국심을 자극하고 책이 팔리기 때문이다.

 

10식 전차는 설계 사상이 반세기 전에 늦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의 현용 3.5 세대 전차에서 보면 기형이라고 조차 말할수 있다. 외국의 3.5 세대 전차는 중량 방어를 위해 대체로 60 ~ 70 톤이다. 이에 비해 10식 전차의 중량은 44 톤으로 육상 자위대의 3세대 전차인 90 식 전차보다 6 톤 가볍다. 이것은 홋카이도 이외의 내지에서의 운용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10 식은 소련이 존재하던 시대에 상정되어 있던 대초원을 무대로 소련 기갑 부대와 자웅을 결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전차이다. 하지만 약화된 러시아에 그런 힘이 없고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서조차 일본 본토에 사단 단위 부대를 상륙시키는 실력은 없다. 굳이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다면, 그것은 고질라의 상륙과 화성인의 내습 정도의 가능성 밖에 없다.

 

 

 

물론 신형이므로, 10 식에는 신기술은 포함되어 있다. 보다 고성능의 주포, C4IR 기능, 상황 파악 시스템, 보조 동력 장치지만, 그것은 90 식을 현대화하면 되는 이야기다. 일부러 서브 시스템과 시험 비용을 포함하여 약 1 천억 엔의 개발비와 약 60 억 엔의 초도 비용을 들여 단가 10 억 엔으로 신형 전차를 조달할 필요는 없다.

 

90 식은 너무 무거워서 내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90 식 차내가 너무 좁아 C4IR 관련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현대화할수 없다.”

 

이것이 10 식 개발의 이유였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거짓말이다.

 

먼저 90 식이 너무 무거워서 내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중국의 신형 전차는 주로 50 톤 이상이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평시 규제 때문이며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먼저 공개된 기동 전투 차량은 지금까지의 도로법의 규정인 폭 2.5 미터를크게 벗어나서 그 폭이 2.98 미터이다.

 

원래 육상 자위대의 기갑과 간부로써 저작도 많은 키모토 히로아키木元寛明 씨는 90 식을 내지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 국가에서조차 90 식보다 훨씬 무거운 레오파드 2를 운용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미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방위청 (당시) 90 식을 개발, 배포 할 때 "이것은 홋카이도 한정 과자 「하얀 연인」 『恋人』와 같고, 홋카이도 한정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 설명하지 않았다.

 

만일 홋카이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면 큰 문제.

 

공격하는 쪽은 일부러 강력한 90 식이 있는 홋카이도를 침공할 필요가 없다. 니가타나 다른 위치에 상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랑하는 90 식은 앉아서 놀게 되고, 내지에 배치된 고풍스러운 2 세대의 74식 전차는 일방적으로 학살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90 식을 도입한 경우, 군사 지식의 결핍이다. 원래 소련의 대규모 상륙 작전이 예상되는 것이라면, 왜 내지를 지키는 74식 전차의 근대화를 하지않았던 것인가.

 

 

 

 

2.
 

10 식 최대의 단점은 방어력이 낮은 데 있다. 필자는 「헤이세이의 제로센」이라고 부르고 있다. 방위성은 방어력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10 식의 주포는 현재 세계 최고의 위력으로 전면 장갑은 이에 견딜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외 부분의 장갑은 매우 얇은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의 3.5 세대 전차는 대체로 60 ~ 70 톤인데 대해 10 식은 44 , 그 차이는 16 ~ 26 톤이나 된다. 이것은 전차의 요소인 화력, 방어력, 기동력 중에서 방어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신형 전차의 개발을 포기하고 기존 전차의 현대화로 끝내고 있다. 이미 전차의 주요 임무는 기갑 전투가 아니라 대 게릴라와 민병대 등의 비대칭 전쟁 등으로 옮겨가 보병의 지원이다. 2차대전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다.

 

기존의 전차는 전면만 매우 두껍고, 이어서 측면, 후방 및 상부, 하부는 대단한 방어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의 전차는 현대 보병의 휴대 병기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기동력을 희생해서 사방으로 방어력을 올리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도시 지역에서 미군의 M1A2 전차는 뒤에서, 또는 건물의 위층에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받아 격파되었다. 또한 많은 전차가 지뢰나 IED 등으로 격파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3.5 세대 전차는 사방으로 방어력을 강화하고, 360도에서  RPG 등의 대전차 병기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병의 정밀 유도탄 등은 장갑이 얇은 상단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상부도 장갑을 두껍게 한다. 최근에는 또한 기존의 단일 탄두 이외에, 탠덤 탄두 등의 대전차 병기가 증가하고 있다. 탠덤 탄두는 첫 번째 탄두로 반응 장갑 등의 증가 장갑을 무력화하고 두 번째 탄두가 전차 본체를 격파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두꺼운 장갑이 필요하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차의 가장 큰 피해는 지뢰 • IED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뢰 대항 장갑을 부가하고 있다. 이 바닥 장갑만으로도 1 ~ 2 톤 정도는 된다. 또한 측면의 방어력 강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무게가 증가되고 기동력은 억제되고 있다. 확실히 새로운 디자인의 10 식은 경량화 측면에서 타국의 기존 전차보다 유리할 것이다. 파워팩 (엔진과 변속기를 포장한 것)은 작아지고, 새로운 주포도 무게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승무원과 포탄, 연료 등은 압축할 수 없다. 최소화해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10 식과 같은 시기에 실용화된 이스라엘 메르카바 4는 무게가 약 60 톤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고급 장갑을 개발하고 있으며, 메르카바는 이들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60톤의 무게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에서는 10식이 신형 압연 강판 장갑판을 사용하는 등 신형 세라믹 장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외국의 3.5 세대 전차보다 방어력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도시 전설의 일종이다.

 

먼저 신형 압연 강판 장갑판도 90 식의 그것보다 몇 배 강한 것은 아니다. 10 식 사이드 스커트 불과 5mm 정도의 압연 강판 장갑판이며, 이것으로 RPG (대전차 유탄 로켓)등을 막는 것은 물리적 원리상 있을 수 없다. 외국에서는 20 ~ 30 cm 이상의 특수 장갑이나 격자 모양의 장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스라엘의 최신형 탱크, 메르카바4의 사이드 스커트의 두께는 약 10 ㎝ 정도이고 아마도 세라믹 장갑의 적층 구조로 되어있을것이다.

 

 

3.

필자는 과거
10 식 전차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지만, 그 때 개발에 참여했던 제3개발실 키타자키 나오야
北崎直弥 2좌에게 RPG와 대전차 미사일 등 탠덤 탄두의 성형 작약 탄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대해 물었지만, 탠덤 탄두는 두 개의 탄두가 기폭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도  아마도 탠덤 탄두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압연 강판 장갑판이나 알루미늄 장갑 이외의 복합 장갑과 세라믹 장갑 등 특수 장갑은 압연 강판 장갑판보다 성능이 높지만, 그만큼 비싸다. 타국의 3.5 세대 전차의 조달 단가는 대략 12 ~ 16 억 엔 정도이지만, 10 식 전차의 조달 단가는 약 10 억 엔. 90 식의 당초의 조달 단가 11 억 엔보다 싸다.

 

이제 90 식에는 없었던 C4IR 시스템, 상황 인식 시스템, 보조 동력장치 등이 추가되어 게다가 소프트웨어 비용도 오르고 있다. 3.5 세대 전차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식의 조달 가격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낮다. 물론 전자 부품 등을소프트웨어 화하여 그만큼 무게는 줄어 들고 있지만 전체에서 보면 미미한 것이다. 3 세대의 90 식 전차에 상당하는 본체 부분 뿐이라면 10 식의 조달 단가는 6 ~ 7 억 엔 정도가 될 것이다. 90 식의 60 %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이 된다. 그런 단가로 최신형 전차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74 식도, 90 식도 외국 탱크의 3 배 정도였다. 지금까지의 연장이라면 10 식의 조달 단가는 타국의 전차의 3 , 40 억 엔 정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몇 분의 일 정도로 격감시킨 것이다. 확실히 10 식으로는 철저한 비용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인 저가격 화는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이 보면 매우 의심스럽다. 싼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기술책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기술책 측은 개발 계획 당초부터 라이프 사이클 비용의 억제가 요구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민생품과 기존 구성 요소를 많이 사용할 뿐만아니라 성능과 가격을 절충한 디자인, 기능의 소프트웨어화 등이 포함되었다.

 

개발에 있어서는 성능과 가격을 절충한다는 것은, 각 기능과 구성요소에 대해 기술 책이 육상 막료에 대해이 부분을 고성능화하면 이만큼 비용이 오릅니다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굳이 고성능화를 포기하고 비용이 저렴한 기존의 기술과 구성 요소를 채용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10식이 너무 비싼 새로운 장갑을 대대적으로 채용하는것은 무리이다.

 

필자는 세계의 전차 메이커 개발자에게 10 식의 무게로 타국의 3.5 세대 전차에 필적하는 방어력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듣고 다녔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공표된 데이터와 필자의 기술책이나 개발 관계자에 대한 취재 등을 종합하면, 10 식 전차의 장갑으로 90 식보다 분명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정면뿐이고, 나머지는 90 식과 대동소이하며, 외국의 3.5 세대 전차에 비해 방어력은 매우 뒤떨어진 염가 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0 식은 경량화된90 식 전차이며, 솔직히 말하면 생존성을 희생해서 값싸고 질 떨어지는 전차이다. 그래서 높은 생존성이 요구되는 게릴라 및 코만도 대처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기존의 90 식을 현대화하여 방어력을 높인 것이 게리코마의 대처에 상당히 적합하고, 비용도 한 자릿 수 쌀 것이다.

 

 4.

원래 10 식 전차의 개발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철저한 비용 절감이 시도되고 있었다. 그 자체는 정말로 괜찮지만, 그래서 과연 어디까지 선진적인 설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일까.

 

10 식은 90 식보다 가격이 분명히 높아지면 조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머니 센스를 가질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신규 개발이 아닌 90 식의 현대화에는 재무성에서 조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첨단의 하드한 기술과 필요한 기능과 성능을 깎아서라도 저렴화를 추구했고 또 90 식보다 경량화 해야 했던 것이다. 즉 조달하기 위해서 수단이 목적화하고 있다. 군사적 무결점보다 방위성과 육상 자위대라는 마을의 논리, "어른의 사정"을 우선시 한 것이다.

 

가격과 무게를 낮추기 위하여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도 표준이 되고 있는 승무원용 에어컨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름철 NBC 환경에서는 30 분도 활동할 수 없다. 10 식은 게릴라, 코만도 대처에도 적합하지 않다. 게리코마 대처에서 전차는 적의 공격을 흡수 할 수 있는맷집"이 필요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 식에는 그것이 없다. 현용의 90 식도 마찬가지다. 정면이 아니면 게릴라에게 인기있는 대전차 무기 RPG (로켓 추진 형 유탄)으로 쉽게 격파되는 것이다.

 

 

주포에도 문제가 있다. 신형 주포는 일본 제강소가 개발한 국산 신형이고, 라인 메탈 사의 제품을 면허 생산한 90 식과같은 120 밀리 활강포로 포신 길이도 같지만, 더 강력한 신형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다. 게리코마 대처에 필요한 건물이나 진지에 숨은 적을 제거하기 위한 다목적 탄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반 유탄은 이에 적합하지 않고 부차적 피해를 확대한다. 이것은 전훈에서 분명하여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수가 개발되고 있다.

 

그런데 방위성은 이런 종류의 탄약을 개발하지 않고, 전차의 대전차 기갑 전투를 상정한 철갑탄을 개발했다. 중국의 현용 전차에 대해서도 현재 120 밀리 철갑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점에서도 게리코마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5.

네트워크화에도 문제가 있다
. 네트워크화된 것은 10 식뿐이다. 방위성은 90 식의 네트워크화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보병 전투 차량 및 장갑차에서 하차하여 싸우는 보통과(보병)의 네트워크화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전차는 매우 시야가 나쁜 차량으로, 보병과 협조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게리코마 대처에는 데이터 (예를 들어 디지털 지도 상 적과 아군의 위치 등), 비디오 영상 등의 교환이 보병과 등 다른 병과와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혀 없다.

 

10 식 조달 예산으로 90 식의 C4IR 화를 실시하면, 몇 년 동안 모든 90 식의 네트워크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10 식은 몇 량이 조달될지도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기존의 예 대로면 조달 완료까지 20 ~ 30 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무렵에는 C4IR이 완전히 구식화해 쓸모가 없어진다. 또한 그 동안 실전이 일어나면, 네트워크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당초 방위성은 90 식의 C4IR 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10 식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10 C4IR 시스템 테스트베드에는 90 식을 사용했고, 10 C4IR 시스템의 개발에 관련된 육상 자위대의 전 고급간부는 필자에게 90 C4IR 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원래 내부 용적이 매우 좁은 구소련의 T-55 T-62, T-72조차도 그런 근대화가 가능하다. 필자는 이 현대화된소련 전차의 차량에 실제로 여러 번 안에 들어가 견문한 적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90 식은 훨씬 여유가있었다. 그에 비해 10 식 차량은 90 식에 비해 매우 비좁으며, 미래의 근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10 식은 미군과의 데이터 링크도 할 수 없다. 육상 막료부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군은 고도로 네트워크화되어 여기에 링크 못하면 사실상 공동 작전은 수행할 수 없다. 육상 자위대는 동맹군과의 공동 작전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0 식은 미래의 현대화도 어렵다. 10 식의 세일즈 포인트는 모듈 장갑 및 탄약, 연료를 내리면 40 톤 급의 민간 트레일러로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말해 미래에 무게가 증가하는 등 현대화를 하면 세일즈 포인트를 잃게 된다. , 10 식은 게리코마 대처에 적합하지 않고, 현대화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구식 화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 기자에게헤이세이의 제로센으로 비판받는, 굴욕의 10식 전차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10식 전차의 장점은, 민간 트레일러로 수송이 가능하다는 것, 기존 전차보다 가격 절감에 중점을 두어 재정 부담이 덜하다는 것 두 가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반면 전면을 제외한 모든 방면에서의 허약한 방어력, 네트워크전에서 보병과의 협조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추가 현대화 가능성도 거의 없는 등, 싸구려 전차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스커트의 장갑 두께가 단 5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게릴라/코만도 대처 작전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를 낳습니다. 심지어 북한군의 보병 분대 수준에서조차 RPG발사관을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전차 병기가 널리 보급된 세상에서, 고작 이동용 직사포대나 공성용 충차 정도로나 적절할 수준으로 무기를 개발하는 일본 자위대의 마인드는 비웃음을 사기에 적합합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처럼 10식 전차의 성능이 한심하더라도 그것이 일본의 안보에 그다지 대단한 취약점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재의 육상 자위대가 기갑 전력 자체가 대단위로 투입될 상황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으며, 예를 들어 흑표 전차의 막장 파워팩 문제를 10식 전차의 한심함과 같은 정도로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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